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2018년부터 출산율 0.98명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2020년에는 더 떨어져 0.84명을 나타내었습니다.
2016년까지 40만명 이상을 유지했던 출생아수는 이제 20만명대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불과 10년 차를 두고 출생아 수가 두배 차이나는 현상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높은 부동산 가격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지난 5년 무엇이 달라졌나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폭등한 부동산 시세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 아파트가 2배 이상 폭등하였으며, 매매 시세 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세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증여를 받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혼인의 감소로 이어지며, 거주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더 좁은 집, 열악한 상황의 거주 공간으로 인하여 출산을 미루는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현재 결혼 적령기의 세대는 MZ세대라 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관습, 고정관념에 굴하지 않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큰 세대입니다.
과거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자랐던 세대와 달리 현재 젊은 세대에 결혼, 출산은 인생의 선택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하지 않는 딩크족도 비슷한 의미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늦은 사회 진출과 혼인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에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사회를 진출하는 나이가 일반적인 남자 기준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평균 혼인 연령인 30대 초중반에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상승으로 결혼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더욱 더 혼인 연령이 늦춰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면 건강한 출산, 불임, 노후 준비 등의 요인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결 방법은 있을까?
우리나라는 향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부양비가 급격하게 높아지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체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휴전 국가로 현재의 낮은 출생아수는 향후 병역 인원의 부족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로 직결됩니다.
이외 여러가지 요인으로 현재의 저출산 사태를 타개해야 하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출생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높은 노인 빈곤율은 예산 배정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높은 부양비로 오르는 사회보험은 지금보다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단순 일자리의 실종은 실업률을 더 높이고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병역 자원의 부족으로 병역 기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쉽지 않은 일이니 만큼 중요성에 따라 사회적 타협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마땅한 해결책 없이 임계점까지 간다면 사회 구조적가 붕괴할 수 밖에 없고, 부양의 짐을 지기 싫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로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며 비극적인 결말이 올 수 있겠습니다.